'기부천사'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반대하는 이유

[the300]원혜영 "논의수준 끌어내리면 안돼…美 윤리규범 책 한 권, 우리는?"

원혜영 의원 인터뷰 2014.07.25/사진= 최부석 머니투데이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천사란 별명이 있다. 국회의원으로 이례적이다. 자신이 세운 회사 풀무원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그 지분으로 1996년 장학재단(부천육영재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장학생이 3000명이 넘었다. 9년간 탄 그랜저XG가 주행거리 45만㎞를 찍고 더이상 고칠 수 없을 지경에서야 차를 바꿨다. 

이런 성향을 보여주듯 국회의원 특권해소에도 적극적이다. 원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수당을 국회 외부에서 결정토록 하고, 불체포특권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해 눈길을 끈다. 

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외부 위원회에서 세비를 지금보다 깎자고 하든, 늘리자고 하든 그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 수당을 정한다. 그의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세비를 심사·결정하도록 했다.

회의 결석이 지나치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회의 참여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수당이 있는 한 그걸 실질화시키는 것"이라며 "세비 중 회의수당의 비중을 늘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보상이 되는 거니까 인센티브도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스스로 제기하곤 하는 세비반납 방식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권해소에도 생산적,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기간 제안한 세비반납에는 "공허한 '무노동 무임금'식으로 논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원구성이야말로 중요한 정치협상의 과제인 건데 마치 일하기 싫어 노는 것처럼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특권 논란과 함께 출발하면서 의원들 스스로 특권 집단이란 비판을 벗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원 의원 법안도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혁신실천위가 19대 국회때 마련하고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그는 또다른 국회개혁안으로 윤리규범의 내실화, 구체화를 꼽았다. 김영란법에서 1회 식사비 한도 3만원과 5만원을 두고 논쟁하듯 윤리규범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의회의 윤리규범은 책 한 권이지만 우리는 종이 한 장'이라 표현할 수 있다"며 "품위 있는 행동,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 같은 공자님 말씀보단 나쁜 짓, 착한 짓을 구체적으로 잘 분류하고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윤리특위가 일주일마다 회의하고, 매달 대국민 세미나를 열어 윤리규범을 만들면 엄청난 일 아니겠냐"며 "그렇게 백재현 윤리특위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웃었다.

※원혜영표 국회개혁안= 원 의원은 20일 현재 법안 3개를 냈다. 불체포특권 관련 1개, 의원수당 관련 서로 연동된 2개 법안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 결석시 해당 회의의 회의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고, 의원 수당을 결정할 외부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또다른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 요청안 처리시한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한까지 표결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은 자동 소멸돼 특권국회, 방탄국회란 지적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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