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 오직 2명, 모두 바뀐 환노위…시작은 노동문제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2)환경노동위원회

환경과 노동문제는 궤가 달라 보여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럼에도 정작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래서인지 인원 구성도 국회 상설상임위 중 가장 적은 16명이다.

지난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의원들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기 환노위원 중 경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 뿐이다. 한 명은 위원장(홍영표 의원)이 됐고 한 명은 더민주의 간사(한정애 의원)를 맡았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배정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도 환노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구성원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8명씩 균형을 맞췄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에 여당 의원들은 6명뿐이고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소속은 더민주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이들을 이끄는 위원장은 용접공 출신의 3선 홍영표 의원이다. 1985년 파업당시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를 지냈고 참여연대 정책위원,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야당 간사 활동을 하는 등 경험과 전문성 면에서 위원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간사에는 재선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여당 내에서도 '할 말은 하는' 대표 쇄신파로 분류되는 만큼 야당 출신 위원장 및 야당 간사들과 '터놓고' 오갈 대화가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 대표 저격수 3선 조원진 의원이 환노위에 임명된 점도 눈에 띈다. 전통적으로 야세가 강한 상임위 특성을 반영한 새누리 원내지도부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울러 노동운동가 출신의 문진국, 임이자, 장석춘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 청년비례인 신보라 의원이 배정된 점도 관심을 모은다.

주요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더민주는 환노위 외 여타 상임위에 눈길도 준 바 없는 한국노총 출신 재선 한정애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리부터 간사로 내정됐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사진=뉴스1.

노동운동 출신들을 전진 배치시킨 새누리와 비교해 더민주는 다양한 전공의 초선 의원들을 환노위원으로 임명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의원과 함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병원 의원, 언론인 출신 서형수 의원, 당직자 출신 송옥주 의원, 지자체장 출신 환경전문 신창현 의원 등이 환노위 활동을 하게 됐다.

제3당 국민의당은 이상돈 의원과 김삼화 의원을 환노위에 배정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히 교수 출신 이상돈 의원은 상임위 구성 전부터 환경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복수화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에서도 미리부터 환노위 활동을 예고한 이정미 의원이 배치됐다. 지난 19대 국회 더민주 간사실 주요 보좌진을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상임위 활동을 준비 중이다.

한편, 20대 국회 환노위의 시작은 19대에서 폐기된 노동4법 등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예를 들어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파견법 등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일정부분 연계된 ‘노동4법’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환노위 포함 ‘여소야대’ 정국이다. 여야 동수였던 19대 보다 좋지 않은 것이 환노위 여당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야당은 화학물질 피해 전반까지 논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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