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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31일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할 때 명목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고 우리도 합의했다"며 "치유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10억 엔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배상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는 일'로 배상금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을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금이라 주장했으나 일본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이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니다"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는 것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도 "배상금을 포기했냐 아니냐의 초점은 진정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책임 인정을 안 하다가 일단 책임을 인정했고,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0억엔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배상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준비위를 거쳐 설립될 위안부 지원 재단이 가칭 '화해치유단'이라고 소개하고 "재단은 일본이 개입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체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는 한일 간 합의 및 그에 따른 재단 취지에 맞게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마음 상처 치유 등 피해자분들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것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는 할머니들에게 가장 적절한 사업 방향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관련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족한 재단설립 준비위 제1차 회의를 통해 호선 방식으로 공식 선출됐다.
재단 설립을 위한 비공식 TF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김 위원장은 한국여성학회 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여성정책위원장,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6월 중 출범할 위안부 지원재단의 이사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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