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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조합원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금융노조 합동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며 삭발을 마친 뒤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이날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결사반대와 6.18 금융공공노동자대회 5만명 참여, 9월 총파업 돌입 등을 의결했다.2016.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더민주당은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 해임 요구 등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오는 24일 산업은행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은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이석행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진상조사단은 산은 노조는 물론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도 직접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안대로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차등폭은 평균 3%포인트로 정했다. 하지만 산은은 70%가 가입한 노조가 있음에도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산은 노조는 지난 19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동걸 회장을 비롯해 점포장급 이상의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측이 동의서를 강제 징구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산은이 노조 합의사항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유리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산은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2주 동안 산은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사례가 확인되면 책임자(공공기관장)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 장관 등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