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상임위 18개 유지…분할·통합 논의 난항

[the300]국회의장·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이견 첨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2016.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수를 기존대로 18개로 유지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가급적 국회법에 명시된 시한에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문화체육관광위를 여성가족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제시한 윤리위와 운영위 통합안을 두고도 의견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설화와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두 야당에서 제안한만큼 실무협상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실무협상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일임받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상임위를 기존 18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임위를 늘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 1개를 운영하는 데 연간 3억원 정도가 든다.

향후 협상은 18개 상임위 틀 안에서 상임위간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교문위 외에 환경노동위원회의 분할론을 비롯해 국방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와 안전행정위의 통합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최대 관심사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국회의장과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되려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와 함께 민심과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적 방안도 논의하면서 원구성이 협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큰 폭의 이해가 가능하지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g)은 안 된다"고 맞받았다.

3당이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지만 과거 시한을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던 데다 20대 국회는 3당 구도로 셈법이 더 복잡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지켜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다음달 7일, 상임위원장은 9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가 분할·통합되면서 조정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다음달 14일까지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과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립무원 처지에 몰린 정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6월 개원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여야간 수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국방위·외교통일위·정무위·기획재정위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방위나 외통위를 야당에 넘길 경우 집권보수정당의 최대 가치인 '안보'를 내줬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고심이 깊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사위를 새누리당이 가져갈 경우 기재위·정무위·국방위·외통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중 상당수를 야권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에서 제3당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 상임위를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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