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당선인 셋 중 둘 "4년 중임제 개헌해야"

[the300 출범 2주년 국회의원 당선인 설문조사]⑤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호도 높아

해당 기사는 2016-05-16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20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상적인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 2주년을 맞아 20대 총선 당선인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권력구조를 바꿀 경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답한 응답자 162명 가운데 110명(67.9%)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응답자 셋 중 둘꼴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꼽은 응답자가 91명(56.2%),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동시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19명(11.7%)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82명 중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응답자가 96명(52.7%)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 도입하자는 응답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41명, 더민주 35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은 새누리당 6명, 더민주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상적인 권력구조로 선택한 응답자는 22명(13.6%)로 새누리당 9명, 더민주·국민의당 각각 5명, 무소속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12명·7.4%)가 뒤를 이었다. 19대 국회보다 분권형 대통령제(23.6%)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기타 의견은 13명(8.0%)으로 '인권·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헌', '대통령 집중권한 분산', '지방분권 강화' 등이 나왔다.

종합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157명으로 20대 총선 당선인의 절반을 넘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응답자 162명 중 5명(3.1%)에 그쳤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데 대다수 당선인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헌에 찬성한 당선인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 66명,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4명, 무소속 3명이었다.

87년 체제의 또다른 축인 소선거구제 개편안(복수응답 허용)에 대해서도 '중·대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163명 중 각각 70명(42.9%), 68명(41.7%)으로 집계됐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36명·22.0%)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26명·15.9%)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의견을 내놓은 당선자(5명·3.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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