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약칭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하고 4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되는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법안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다른 적용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직무연관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른 부분은 부정청탁 관련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민원 전달 등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예외 사유 규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돼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제 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 추가된 것은 지역구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이나 지역구 숙원 사업 등을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민원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안이나 건의는 가능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반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제안이나 건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