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매년 3~5%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면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벨기에에서 4년간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다."

정부주도의 노동시장개혁이 정국 이슈 한 가운데 위치했던 지난해 11월13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제 의원이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두고 벌인 설전 내용이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야당의 입김이 큰 청년고용할당제는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맞선 대항마로 등장했다. 여당이 노동개혁에 포커스를 맞춘 청년고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야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총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청년고용할당에 반대하지만, 야3당은 서로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고 20대 국회 전부터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與 "노동개혁 통해" VS 野 "청년고용할당"=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였지만 2013년 또 한 번의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야3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할당제는 이 같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더 확대해 민간 기업에 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당시에도 기업 부담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청년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5법 처리 등 노동개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할당 의무 비율을 5%까지 올리고 한시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면 25만2000명의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5%의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정의당도 청년고용을 5%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 미달 기업은 명단 공개 및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 중이다. 정의당 공약의 경우 더민주·국민의당과 달리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기한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청년고용할당제, 공공기관 4곳중 1곳 안 지켜…=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각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청년 고용 비율을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이 분명 존재한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인 셈. 실제로 2014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이 의무로 개정된 후에도 전국의 적용대상 기관 393개중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102개로 전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나 제재 항목이 없다보니 의무라는 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이행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년고용할당제의 모델이 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처럼 시행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의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기간 만기와 함께 재계약을 포기, 다시 청년 실업이 증가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할당 공약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야3당의 공약 중 국민의당 안에 포함된 △청년 할당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정의당 안 내용인 △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개 및 부담금 징수 방안이 적절하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