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2013년, 상임위 상정도 어려웠던 가습기살균제법

[the300]2013년 6월1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여야 격론 끝에 상정은 됐지만

2013년12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철도파업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핵심 이슈들이 4년간의 잠수를 끝내고 최근 뭍으로 상륙하면서 정치권도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이라도 보상안을 마련,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법안은 이미 지난 2013년 정부 차원의 구제는 물론이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피해기금 모금까지 가능한 4개 법안(더민주 이언주, 장하나,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2013년 6월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어렵게 회부된 후 지금까지 잠만 자고 있다. 왜그럴까? 이에 대한 힌트는 지난 2013년 6월19일에 있었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엿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당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였지만, 여당 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상정 요건 미비와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지근한 반응으로 대응했다. 결국 당시 신계륜 환노위원장의 중재 등으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됐다. 

이후 약 한 달 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결국 더이상의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가습기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은 환노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2013년 6월19일 환노위 전체회의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발언하세요."

-장하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결의안을 여야가 98%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문제 책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었고, 지난 만 2년 이상을 사실상 정부는 피해자들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내팽겨 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의 법·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 3년 간 정부는 뭘 한 겁니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안이 발의돼 4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야당 의원 전체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법안상정을 위한)숙려기간은 지났지만 자동상정기간 50일에 이틀 모자르다(그래서 이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중략)…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법적 근거 있으면 예산 집행 가능하고 같이 처리하자고 뜻 모으셨던 것, 많은 회의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법안 상정 건에서 제외된 채로 의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간곡히 바랍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 아주 깊이 동감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새누리당은 마치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언급들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핵심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구제를 하고, 피해를 준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상정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은수미 민주당 의원
"(상정 법안이라고 했는데)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
"아니, 새누리당 방침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중략)…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의원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 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시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새누리당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자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면 우리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국회법상에도 지금 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하나 의원
"(김성태) 의원님, (상정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김성태 의원
"물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법은 국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국회에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긴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수차례 했고요, 관련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의견도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만 일정 부분 상당히 속도를 밟고,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용감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송 받을지 모르지만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진짜 슬기로운 지혜를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그런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

-심상정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의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그런 취지의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설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평소 아주 융통성 크시고 또 이런 긴급성을 잘 헤아려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중략)…

제 기억으로 이 자리에 계신 (환경부) 윤 장관도 빨리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삼성물산, 태안 기름 유출사고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특별법을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어떻게 했어요? 재난지역 선포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것 아니에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120명이 사망을 하고 잘못도 없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었으면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환노위에서 비상회의라도 열어서 이것 빨리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상정조차도 막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도대체?"

-신계륜 위원장
"여야 위원 모두 마음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8분간 정회)…

-김성태 의원
"가습기 법안은 제정법이라 상당히 신중하고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과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오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 가습기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판단을 일임하고자 합니다."

-신계륜 위원장
"여야 의원들의 근심과 걱정이 동일한데 있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던 것에다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서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발의 법안, 이언주 의원 발의 법안, 홍영표 의원 발의 법안도 병행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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