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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와 함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6.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했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학영·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 위반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또한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마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시행령안은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구인지조차 규정하고 있지 못해 국정원이 해당 조직을 장악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은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해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국정원에게 정부부처는 물론 시도 등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테러방지법 8조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문언에 따라 시행령이 테러사건방지본부를 비롯, 10개의 세부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범위를 창설한 것은 국정원이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유승희 의원은 "모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시행령서 치유되길 바랐지만 정부는 전혀 개정의 정이 없는 시행령을 내놨다"며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국민을 철저하게 사찰하려는 의도를 가진 테러방지법에 대해 (위헌성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려는 욕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 시행령이 오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달 4일에는 발효돼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의 위급성을 지적한다고 해서 모법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은 위헌인 테러방지법의 하위법으로서 당연히 위헌·무효이고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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