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해외파병 용사의 날 지정…법사위 통과

[the300]국가 유공자 KTX 이용시 국가가 지원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6.04.29 05:58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4.2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등 11건의 보훈처 소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보훈대상자 지원법은 상이를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은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 중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췄음에도 본인 및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기록해 예우·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통과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에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지정과 6.25전쟁 등에 참전했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참전유공자로 기록해 예우·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경우 기존 제한없이 취업지원을 받던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로 한정됐다. 대신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의무는 강화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밖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유공자들이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때 국가 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