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 "세월호 특별검사 불필요하다"

[the300]與, 세월호 특검 요청안 상정 거부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6.04.28 19:30

이한성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27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는 특별검사 요청에 대해 검찰수사가 충분해 정부여당으로서는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사건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도 엄중하게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검찰수사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게 없었고 정치화로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낭비 심했다"면서 "특별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관련해서 의결하고 심의하는게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4·16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논의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다음 전체회의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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