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대신 '한은→산은 출자' 검토…왜?

[the300] 채권 인수보다 자본 투입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더 효과적 판단

조성훈,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4.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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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토록 하는 정부의 방안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의 현실적 대안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산업금융채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대로 한은이 산금채나 MBS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토록 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법상 한은이 산금채나 MBS를 인수하려면 정부가 이를 보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은이 산금채 등을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은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산금채나 MBS 모두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한은이 나서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따라서 채권 인수를 통한 유동성 공급보다 출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본 투입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은은 이미 수출입은행과 일부 국제기구 등에 정부와 함께 지분 출자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출자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본확충도 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만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발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발권은 결국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로 구매력이 국민에게서 중앙은행으로 이전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은 만큼 다른 방식에 비해 부작용이나 저항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하려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데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며 “한은이 나선다면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걸림돌이 없지 않다. 현행 산은법은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에 대한 출자 근거는 산은법과 한은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은의 산은 출자를 위해선 한은법 또는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권력은 법적근거가 있을 때만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며 “물론 새로 구성된 금통위가 한은의 역할 확대에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한은이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다음 지분투자든 채권매입이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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