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공약본부장 "野 최저임금공약은 포퓰리즘, 핵심은 가계소득"

편집자주정치권이 4.13 총선을 맞아 경제 각 분야 전문가 영입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여야의 경제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20대 국회를 앞둔 각 당의 경제정책과 비전을 들어본다.

2015.07.22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4.13 총선, 대형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경제정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신봉하는 낙수효과는 더이상 먹히지 않으니 반대로 최저임금 등 소득을 늘려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브레인으로 영입된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도 the300과 인터뷰에서 "성장이란 목표는 여당과 같지만 낙수효과와는 방향이 반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을 이끄는 김종석 원장은 이런 주장에 "성장론으로 포장한 분배론일 뿐"이라며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재분배는 계층간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총선기간 새누리당의 공약본부장을 맡은 김 원장은 6일 여의도연구원 집무실에서 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새누리당 경제기조로 규제개혁·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포퓰리즘 경계, 차별과 격차문제 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낡은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자동차에 비유했다. 그는 "메르스 추경에 금리도 낮췄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마모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안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과 같은 구조개혁을 해야 확장적 거시정책을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낙수효과 소멸론에는 "낙수효과가 없는 것같은 통계만 들이댄다"며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GDP 대비 소득분배율, 고용률 지표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내세우는 포퓰리즘 공약으로는 경제를 망칠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 공약 중 쓸 만한 것은 없느냐고 묻자 "야당은 전부 퍼주고 나눠주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자고 한다"며 "표가 된다면 악마하고도 협상할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사회주의 좌파 포퓰리즘이 경제를 망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포퓰리즘 막는 데에 내 운을 걸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관련 긴급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8.19/뉴스1

김 원장은 야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표가 온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일텐데 중요한 건 가계의 주 소득원(프라이머리 인컴)을 해결(증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가계 단위로 빈곤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로장려소득세제를 내걸었다. 김 원장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44만원인데 소득이 그에 모자라다면 그 차이만큼 국가가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이 1조2000억원 정도로 분석되는데 그 돈으로 우리나라 워킹푸어가 없어진다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인 김 원장은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19대 국회에 발의되고도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기본법을 20대 국회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기본법은 규제영향 평가, 규제일몰, 네거티브 시스템, 규개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야당은 이 경우 필요한 규제도 없앨 수 있고 규개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비례대표가 고유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하자면 의정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제가 원내 경험은 없다"면서도 "기준을 높여 까다롭게 하더라도 평가를 잘 해서 우수한 비례 의원은 연임 등의 우대를 한다고 공지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를 법적으로 연임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여야는 여론을 의식, 비례 연임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1955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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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공약본부장 "野 최저임금공약은 포퓰리즘, 핵심은 가계소득"

[the300][경제전문가 인터뷰④]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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