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0년간 국민연금 100조 공공부문 투자…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

[the300]"국채투자 방식…원금·이자 손해없을 것"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3.04 10:34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민주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향후 10년간 142만호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주택 재고량은 현재 5.2%에서 1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연금기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정책이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 상승과 이에 다른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성 제고 △공공투자 사업 시행과정의 실물 경기부양과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 업그레이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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