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의로운 경제' 제안…"아이 보육·병원비, 국가책임"

[the300]정진후 원내대표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의당이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했다. 민간에까지 청년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해 기업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며 "정의당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대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이상 대기업에도 청년할당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양대 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 하는 행정폭거"라며 "파견법 또한 1% 재벌의 요구이고,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미 오래 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렇게 한다면 24만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교육의 불평등은 또 하나 절망스런 미래의 자화상"이라며 "땀의 가치는 돌아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몰염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GDP의 1.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의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입원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5152억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명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단체 구성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 정작 여야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자"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기에,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추진은 이미 미·중 간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며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며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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