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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남은 2년 '경제부흥·北정권변화' 올인

[the300] [박근혜대통령 3년 국정운영 평가②] 靑 "경제와 안보, 최우선순위"…총선 후 국회 의석구도·여당 권력지형 변수

해당 기사는 2016-02-23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4가지 국정기조다. 이 가운데 가시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건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도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출은 급감하고 개혁은 가로막혀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량이 개혁을 통한 '경제부흥'과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 변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규제개혁+노동개혁 총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남은 2년 동안에도 국정 전반에 고루 역량을 쏟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경제와 안보"라고 말했다.

경제부흥을 위한 개혁은 크게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요약된다.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신제품에 대해 우선 출시를 지원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선(先)출시-후(後)규제'를 지시했다. 또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도 규제개혁 정책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줄테니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최대 역점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 노동개혁의 골자는 △일반해고 허용 △임금피크제 도입 △파견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1998년 정리해고 도입과 국민연금 확대적용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노동개혁 작업이다. 성공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최대 '레거시'(Legacy·업적)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北 정권교체' 목표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이 추진할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2.16 독트린'으로 불리는 16일 국회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기조도 대화에서 압박으로 사실상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압박 카드로는 △독자적 대북 해운 제재 △북한 통치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북한 인권 관련 국제여론전 △북한 주민 정보화 △핵 억지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남 테러 대응 등을 위한 16개 세부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과제에는 △테러 대응 체계 구축 △유언비어 차단 등 남남갈등의 확산 저지 △군사 대비태세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 노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인터넷은행 도입 등 금융개혁을 비롯한 나머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최대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드라이브도 예상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 등이 문화융성의 핵심 세부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4월 총선 후 국회 의석구도와 여당 권력지형이 어떻게 짜여질 지가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도 변수다. 

만약 총선 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주도력은 집권 말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당내 권력구도가 비박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차기 대권주자 부상과 함께 임기말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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