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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2.12/뉴스1 |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새누리당은 개별 개성공단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 각 기업별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개 기업이 다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것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6개의 부처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사 1팀이 구성이 돼서 123개 팀이 구성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각 기업이 처한 극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파악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조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뒷받침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에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기업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지난 2013년에 발표했던 피해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국가위기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피해구제 또는 보상을 정부에서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협회장은 "(국회를 방문한 것이) 시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 기업으로서 힘있는 여당에 도움을 청하려고 온 것"이라면서 "모든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법적 미비한 점 있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받는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국회서 해결 안하면 해결 안되기 때문에 국회 각 당에 다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개 기업이 다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것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6개의 부처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사 1팀이 구성이 돼서 123개 팀이 구성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각 기업이 처한 극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파악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조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뒷받침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에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기업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지난 2013년에 발표했던 피해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국가위기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피해구제 또는 보상을 정부에서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협회장은 "(국회를 방문한 것이) 시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 기업으로서 힘있는 여당에 도움을 청하려고 온 것"이라면서 "모든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법적 미비한 점 있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받는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국회서 해결 안하면 해결 안되기 때문에 국회 각 당에 다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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