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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은 학예사(큐레이터)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박물·미술관들이 이를 지키는 않고 혜택만 받는 등 문화예술진흥시책 관리·감독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까지 20일간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에서 세제혜택만 받고 장기간 예술품의 수집, 관리, 전시하는 기획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학예사를 미고용한 사립박물관이 107개, 미술관은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감독기관을 해야할 기관인 문체부는 이같은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중 16개 박물관과 9개 미술관에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도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명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9개에 달했고, 10개 읍·면·동에 걸쳐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7개에 이르렀다.
반면 반경 2km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지원한 사례가 31간에 달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도서관 건립을 지원해야 함에도 기존에 지원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에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의 22%가 농촌 등 문화취약지역의 학교가 아닌 서울 등 대도시 소재 학교인 것으로 드러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소외계층에게 질급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없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패션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사용된 경우는 7617건에 달했으며, 액수는 1억4900여만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통보하는 등 모두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예술인의 실업문제 등 우려가 있어 관련 시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명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9개에 달했고, 10개 읍·면·동에 걸쳐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7개에 이르렀다.
반면 반경 2km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지원한 사례가 31간에 달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도서관 건립을 지원해야 함에도 기존에 지원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에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의 22%가 농촌 등 문화취약지역의 학교가 아닌 서울 등 대도시 소재 학교인 것으로 드러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소외계층에게 질급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없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패션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사용된 경우는 7617건에 달했으며, 액수는 1억4900여만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통보하는 등 모두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예술인의 실업문제 등 우려가 있어 관련 시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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