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난항예고, 野 "쟁점법안 2월내 처리 못박은거 아냐"

[the300] "정의화 의장 12일 선거구 획정 중재안 획정위에 보내야" 거듭 강조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2.11 11:37

더불어민주당이 1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경우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2월 국회 내로 못 박고 하지 않겠다"며 "북한 핵실험 상황에 따른 테러방지법 졸속 처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이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못했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생법과 같은 더민주측이 주장하는 법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쟁점법안들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회동에서 기대를 가졌었지만 여당의 완고한 입장만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은 서발법 등 비선거법안을 선거구 획정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더민주측은 특히 지역구 253석에 맞춘 선거구 획정의 경우 이미 양당이 합의된 사안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기타 쟁점법안과 연계해 선거구 획정 날짜를 미루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야당 정개특위 간사로 활약했던 김태년 의원은 "253석이라는 것은 시도별 의석 증감을 다 계산해 나온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새누리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나온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에 더이상은 양보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발법과 관련해 더민주가 전날 협상에서 보건·의료 영리화 방지를 위한 예외항목을 기존 15개에서 5개로 줄이는 양보를 했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받지를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측은 "5개 항목을 수용하면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하는 것과 같은, 또는 비슷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은 서발법과 관련해 의료 영리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왔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제안을 수용하면 된다"며 "더 이상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생존권과 평화권도 함께 가야 한다는 우리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기를 바란다"며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수집권을 테러 대응기구에 두자는 우리의 안을 수용하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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