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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 전액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646억원이 담긴 도교육청 예산안을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이날자로 종식됐다. 2016.1.28/뉴스1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이 29일 발표한 1월 4주차(26~2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45%였다. '시도 교육청이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7%였고, 무응답 등이 28%였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35%는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의 에산편성이 미흡했다'고 답한 사람도 20%였고 '보육·복지는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9%였다.
반면 '시도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교육청이 책임회피·예산배정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24%로 가장 많았다.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운용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1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경우 16%였다.
미취학·유치원 자녀를 가진 응답자 중 77%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고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응답자 중에서도 같은 응답을 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연령대로 보면 누리과정에 직접정인 영향을 받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에서 71%가, 20대와 40대에서도 50% 이상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서울은 48%, 대전 충청지역도 4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22%만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고 45%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76%, 국민의당 지지자 62%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이번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조사를 통해 이뤄졋다. 응답률은 18%였고 표본오차는 +_3.1%p(95%신뢰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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