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the300]협상하는 국회 강조…"누리과정 논란 복지재원 조달 노력없어 발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5/사진=뉴스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여야 모두가 취했을 거 같으면 오늘 날 이런 문제(식물국회 논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잘 안되다보니 여당은 여당대로 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반대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선진화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여당은 항상 여당, 야당은 항상 야당이라는 관점을 버리면 선진화법 관련해 여권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선진화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검토도 없이 제대로 잘 운영도 해보지 않고 폐기해야겠다는 여론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후 오는 결과를 생각했으면 이런 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합리적 처리를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청과 정부간에 갈등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약속한 상황인만큼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복지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재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보이지 않기는다. 거기서 파생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때는 선거대로 약속을 하고 선거가 지나고나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여권은 각별히 생각을 달리해서 현안이 왜 생겼냐 이 문제 풀려면 여권이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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