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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을 수상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상가권리금 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민 의원의 법률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참석해 "권리금도 입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며 "용산참사 같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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