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중재안 국회제출.. 여야 대응은?

[the300]여야 의원 20명 공동발의…野 무작정 반대 어려울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에 어떤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운영위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날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일단 중재안을심으로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다. 

중재안은 현행법 상 60%인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 의장 대표발의로 길정우 이철우 유승우 김용태 김동철 황주홍 이재오 유승민 함진규 박성호 이이재 문정림 정두언 홍철호 김종태 홍일표 민홍철 김용남 정병국 의원(이상 무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도 당 안팎의 사정을 감안할 때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쟁점법안을 놓고 힘겹게 합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로 나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중재안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카드를 맞춰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다. 

여기에 안철수의원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것도 신경이 쓰인다. 안 의원은 이날 언론에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산 의석 수 5분의 3을 확보할 경우 양당의 합의로 더민주의 동의 없이 선진화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더민주가 명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진화법 개정에 응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조항으로 손꼽히는 예산안의 12월 2일 본회의 자동상정에 대한 개정 등 실리적 요구를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 개정안은 총선 전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선진화법도 개정 못하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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