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환자안전법-신경림 의원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4년 7개월이 걸렸다. 2010년 백혈병을 앓았던 정종현군(당시 9세)이 종류가 다른 항암주사를 잘못 맞아 사망한 뒤 정군의 부모와 환자단체가 함께 시작한 관련법 제정운동이 시발점이었다.

법안 통과까지 기간이 길었던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의료사고를 전제로 한 법에 대해 의료계는 손사래를 쳤다. 의사를 잡아먹는 악법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예산과 절차상의 부담도 만만찮은 장애물이었다. 논의가 헛돌았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그때마다 현장으로 나가 의료계 설득에 매달렸다. 이 법이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의사의 실수에 눈 감는 대신 의료체계를 고쳐 제2의 종현이를 막겠다고 나선 종현이 엄마(김영희씨)를 외면할 수 없었다.

법안이 발의되고도 꼬박 1년이 걸린, 환자의 권익을 규정한 최초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4년 12월29일 김영희씨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만 알아도 사람들이 지지해줄 것"이라며 "더는 종현이 같은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법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진의 자율보고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예방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환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만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환자안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환자들의 안전이 마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현재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진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법의 시행시기를 2016년 7월로 늦춘 것도 이 때문이다.


신 의원은 "간호현장에서 느꼈던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입법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며 "법이 취지에 맞게 집행돼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로 국민건강이 더 증진됐드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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