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안전하게, 생활을 든든하게…'선량'이 주목받는 법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공익성등 5개 분야 평가…사회·안전분야 관심집중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8일 시상식을 갖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는 7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인당 최대 2건, 총 102건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24개 법률을 추렸다. 심사위원회는 이 24개 법률을 심사기준에 따라 계량적 방식으로 평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법률(수상자 11명)을 '최우수법률'로 최종 선정했다.

각계 법률전문가, 5대분야 계량평가= 심사기준은 법률의 질과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5개 분야로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와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다.

또한 심사기준별로 가중치를 둬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걸러내도록 했다.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활용하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산출됐다.
 
심사위원회는 고현욱(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의정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요 법무법인 등에서 추천받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선·지역구의 약진, 경제·사회 법안 두각= 신청 대상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해 말까지 최근 2년간(2014~20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회의원이 직접 평가를 신청한 것이다. 최우수법률상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 신청작이 증가했다. 1인 1건 법안만 접수했던 제1회에 50명, 제2회 68명이 신청했다.

제3회 신청작 가운데는 개정안 74건, 제정안이 28건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법안은 41건, 나머지 61건이 야권 법안이었다.

주요 분야별로 복지·노동을 포함한 사회분야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법안은 34건, 안전·환경분야 16건, 보건의료가 12건, 교육문화 5건으로 나타났다. 경제법안 가운데는 산업분야 12, 부동산 6, 중소기업 3, 창∙취업 1건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경제법안이 꾸준히 신청되는 가운데 회를 거듭할수록 사회와 안전 분야 법안 신청이 늘었다. 사회 변화가 국회에 투영됐기 때문이다.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안전망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된다.

이런 추세는 수상작에도 이어졌다. 10건 가운데 사회분야 4건, 경제  3건, 보건의료  2건, 안전.환경 분야 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의원 기준으로는 초재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72명 가운데 초선 40명, 재선 18명으로 초재선이 80%에 달했다. 이는 현재 국회 초·재선 의원 비중 73.5%보다 높다. 3선 이상 다선의원은 14명이 신청했다.

심사결과 수상자 11명은 초선 6명, 재선 4명, 3선 1명으로 구성됐다. 초선 가운데 비례대표가 3명이다. 당선방법이나 당선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가한 결과다.

72명 가운데 제출당시 기준으로 새누리당 29명, 더불어민주당 38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무소속 3명은 28일 현재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지역구 의원 61명, 비례대표 11명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선정된다. '제4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올 7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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