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사망 소방관 '누구나' 현충원 안장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국립묘지설치운영법-김영주 의원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6.01.28 05:35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2011년 강원도 속초시 한 건물에서 갇힌 고양이를 구조해달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종현 소방관.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했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유족과 소방서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2014년 6월 뒤늦게 현충원에 안장됐다.

공무원에게 있어 순직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해당 직역자들의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기리는 사회적 예우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순직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동일한 업무수행 중 순직을 했어도 어떤 이에게는 현충원에 안장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은 이처럼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법이다.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냐에 상관없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자격을 확대, 인정 업무범위에 재난·재해 구조업무는 물론 산불예방,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 화재·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장비 노후화, 인력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반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자 모두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안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관한 문제"라며 "법의 통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순직 공무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