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최대 30일→2년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군인연금법-한기호 의원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곽중사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무제한 연장되게 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공무상 재요양제도'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요양이 완료됐으나 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공무상 요양비 보상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지난해 12월9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든 민간병원에서 무제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잃게 된 하사 이하의 간부에게만 민간병원에서 무제한 요양을 받도록 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지뢰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가 민간병원에 입원한 지 30일 이후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한 의원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병원에 방문해 "지뢰도발 부상장병 치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2014년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가 군 병원의 치료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았으나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국방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곽중사 등 일부에게 소급효를 인정하는 선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의원은 "군인이 질환에 대한 진료를 염려하지 않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당연한 원리가 구현돼 군 사기 및 국방력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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