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직권상정 제한 위헌아냐...쟁점법 설 전까지"

[the300](상보)"식물국회 원인은 직권상정 제한 아니라 신속처리제 60% 요건"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던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정 의장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6.1.19/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논란 관련,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간 대치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마무리를 올해 설 전에는 마쳐야 한다며 여야에 현재 수준에서 반걸음씩이라도 양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정수의 60%, 이른바 3/5(5분의3) 찬성으로 신속처리가 가능하게 한 룰이 선진화법 문제의 핵심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 당시 이를 반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을 향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강력 요구하는 데에도 "입법부 수장이 불법 알면서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며칠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합의의 9부 능선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며 "현재 대립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현재 수준에서 양당이 반걸음씩만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통과 등 국회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 높은 파고 쓰나미처럼 덮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대통령도 울고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의장이란 중책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그 부분 한 치도 다르지 않고 가능한 한 대통령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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