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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19대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협상에 돌입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 초안이라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개벌법안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별로 논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맞섰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인 탄소사업진흥법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저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받고 나왔다"면서 "서비스산업활성화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정부측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등 쟁점사안을 좁히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노동 개혁 5법과 관련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법안 문제의 키는 어떻게 푸느냐의 숙제만 남아있다.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에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춘석 원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31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된 바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 없어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지난 릴레이 협상을통해 일정 부분 수정 요구하거나 제안한바 있다"며 "이번에 여당이 검토안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전해줘서 야당 상임위 간사 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 이 수석은 "여당이 탄소사업진흥법을 풀겠다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벌 상임위 법안 논의를 지켜본뒤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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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는 29일 19대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협상에 돌입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 초안이라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개벌법안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별로 논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맞섰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인 탄소사업진흥법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저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받고 나왔다"면서 "서비스산업활성화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정부측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등 쟁점사안을 좁히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노동 개혁 5법과 관련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법안 문제의 키는 어떻게 푸느냐의 숙제만 남아있다.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에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춘석 원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31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된 바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 없어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쟁점법안 협상에 대해 "지난 릴레이 협상을통해 일정 부분 수정 요구하거나 제안한바 있다"며 "이번에 여당이 검토안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전해줘서 야당 상임위 간사 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 이 수석은 "여당이 탄소사업진흥법을 풀겠다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벌 상임위 법안 논의를 지켜본뒤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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