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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안에 대해 "많이 미흡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소녀상 철거 여지까지 남긴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일외교장관 합의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에 토대한 공식적 사과와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의 쟁점 중 하나였던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일본 정부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책임에 기초한 공식적인 사과도 보이지 않았으며, 배상도 그(법적인 책임)에 따른 것도 아니다"라고 합의안을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매우 실망스럽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탈당을 선언한 최재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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