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노동개혁, 11년 전 盧정부 개혁안보다 수위낮다"

[the300]"기간제법→비정규직 고용안정법, 파견법→중장년 일자리법"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5법' 일괄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법안보다도 그 수위가 낮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노동계 일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기회 확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노동정책을 표방한 노무현정부도 2004년 11월 파견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파견대상 대대적 확대 및 파견기간 3년 연장을 담았다"며 "이는 55세 이상, 뿌리기업 등 일부 부문에 대한 제한적 파견허용 및 파견기간 2년 존속 등을 담은 정부여당의 개정안보다 더 강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견근로자가 1만8000명 가량 늘어날 뿐"이라며 "이를 500만 파견근로자 대란 등으로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자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루지 못했다"며 "내년 설날에는 청년들이 취업보따리 풀고 가족 친지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이뤄지면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야당과 노동계 일부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5법 등 쟁점법안 합의지연를 국회선진화법의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반대와 법안 끼워팔기 등 의회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굳이 정권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야당이 수권의지를 상실했다면 우리 정치에도 불행한 일"이라며 선진화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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