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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정상적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 있다"…鄭의장 재압박

[the300]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비정상적 국회를 정상시킬 책무가 있다"며 핵심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143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법안 관련)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며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왔길래 제가 그렇게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한 여야가 올해 내 의견 접근을 해 타협을 이뤄내고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야에 충분히 전했고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합의가 이뤄져 원만히 임시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입법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여야 합의 불발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로 현행 유지하는 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핵심법안 입법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긴급권 가운데 하나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이 내우외환 등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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