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사회통합의 길…'사회적기업' 역할 기대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8)인간화 복지제도

↑사진제공=진영 의원실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45~1970년대 중반까지 계층적 이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1953년의 한국전쟁을 겪은 뒤 1963~1970년대까지는 폐허로 변모된 조국강토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여기에 부응해 사회계급도 새롭게 재편됐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 유동성이 약화되고 중상층이 몰락하면서 사회계급 구조가 점점 고착화됐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계급적 상향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적지 않은 좌절감을 겪게 됐다.
 
선진국가의 경우 계층적 사회유동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이 추진되고 중산층의 확대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확대정책이나 계층적 상승화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인간화의 사회복지제도’다. 이는 곧 국가의 의미와 목표를 사회복지국가로 둬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모든 국민에게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실현’에 필요한 경제 사회적인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인간화의 사회복지제도’의 전제다. 사회복지정책의 결과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화의 복지제도’의 핵심 개념이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잠재우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에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회복지국가도 달성된다.

복지제도는 우리 시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 중의 하나다.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복지제도는 발전시켜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양자를 연결시킨 것이 혼합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일정 요건으로 한정시켜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 개념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의 예를 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첫째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실시될수록 재정 부담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수혜자의 수용 태도로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로는 사회의 역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주장들을 경청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우리의 복지제도가 걱정스러울 만큼 확장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난의 고통으로 자살하는 일가족을 볼 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인간적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지의 기본개념이다. ‘인간화를 위한 사회복지’의 기본 논리다. ‘인간화 복지제도’의 원칙은 첫째 국민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이자 복지의 창출자가 되게 해야 한다. 둘째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인간화 실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셋째 국민 모두가 복지에 의한 연대관계를 맺게 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또 하나의 원칙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절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선별적 복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항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행해져야 한다.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제도로 인간적인 자아를 재실현할 수 있도록 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은 건장한 젊은이들만의 몫이 아니다. 노동이란 사회활동은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복지의 수혜자도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제자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화 복지의 목표이다.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을 하고 정치발전을 이뤄도 그 사회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성장할수록 가치의 배분문제로 극심한 사회 대립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된다. 나는 ‘일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통합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복지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는 복지제도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복지 예산만 더 책정하려는 생각도 고쳐야 한다. 꼭 필요한 복지 대상과 영역을 정하고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복지를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민간 복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 현재 능력으로도 가난에 쫓긴 일가족 자살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복지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주범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부족의 문제는 한 번의 개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계속적인 개혁으로 부담을 줄이고 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춰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복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좋은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서 사회발전도 경제성장도 나아가 사회통합도 이룩하고 사람답게 올바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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