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서발법·원샷법은 '선거법'"…與 공격

[the300]"제1야당으로서 중심잡고 일방통행 막을 것"

구경민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5.12.10 10:0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최 의장은 이날 "당의 분열과 혼돈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예외일 수 없다"며 "명료한 책임의식으로, 정치적 결단에 대한 강력한 재촉으로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겠다"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민교육헌장이라 할 정도로 추상적인 선언에 가깝다"며 "법만의 파괴력으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서비스발전법으로 30만개 일자리를 늘린다했는데 (이 수치가) 갑자기 70만개로 됐다"며 "몇달만에 서비스발전법을 수용해 사업을 만들만한 조건이 변경돼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서비스발전법은 모든 서비스사업이 총망라돼 있다. 어떤 서비스업이 혜택을 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만 빼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모든 사업에 대해 기재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하라고 (여당에 얘기)했다. 그런데 유독 이법을 해야 한다고해서 (우리당은)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역이용해 새누리당이 '야당이 막아 못했다'는 경구만 넣어 총선에 사용하려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선거법에 이용하려는 '선거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게 편리적인 법이 될 수 있는 반면 소액주주, 중소기업에게는 독이 든 술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단순한 경제활력법이라고 처리해줄 수가 없다"며 "대기업에게 더 많이 가져갈수 있는 법. 이것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법이다. 2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전 원내대표때부터 날짜를 박아 합의키로 했던 법이다. 이 법부터 합의 이행을 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화두는 선거구 획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선거구와 법안을 연계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선거구와 법안이 무슨 연관이 있나.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때문에 선거구 획정 처리를 막는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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