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여야합의 5법 국회법 위반, 수용못해"(상보)

[the300]이상민 위원장 "법안 숙려기간 5일 필요... 여야 지도부 사과해야"

박용규,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12.02 09:59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일 여야 합의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2.2/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사위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지도부의 사과 및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안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원장은 "법사위 안건 상정은 회부일부터 (숙려기간인) 5일이 지나야 한다"면서 "예외인 경우는 긴급성과 불가피성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오늘 처리하면 8일 법사위를 열수 있고 정기국회 기한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예산안 관련 세입부수법안은 부실 가능성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감내하겠지만 5개 법안은 (상임위에서)처리되지 않았고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사의 졸속·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면서 (여야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과 전혀 무관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안을 끼우는 것은 연계성이 없다"면서 "떨이식 우격다짐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고 회의 준칙과 품격을 훼손하는 행태는 극복하고 시정돼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점을 고려해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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