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마지막날까지…與野, '누리과정'·'TK SOC' 갈등

[the300]김성태 "새마을운동 애국사업"...안민석 "누리과정 통크게 양보해달라"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여야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심사소소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새해 예산안이 올해도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여야의 예산안 최종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문제를, 여당은 특정지역 예산을 볼모로 예산심사를 막지말라는 입장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해예산안 '수정안' 작성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안 의원은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날인데 여당이 통크게 누리과정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달라"면서 "누리과정 말고 다른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TK(대구경북)의 SOC예산을 호남지역과 균형을 맞추고 새마을운동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예산'으로 오인 받을수 있으니 대폭삭감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특수활동비의 경우 투명화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정지역 SOC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새마을사업 국제화, 나라사랑운동사업 등 애국적인 부분에 예산 을투입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으로 활동한다"면서 "조사위는 조사위 답게 활동해야지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서는 기존 대통령 공약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지방교육청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여당 입장이 부딪쳤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줘한다"면서 "표 얻을때와 말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교육청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라면서 "야당이 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양 간사는 예산협상과 민생법안 연계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제활성법과 민생법안에 협조만 이뤄지면 예산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예산과 법안을) 왜 연계시키느냐"고 물었다. 
 
한편 예결특위는 예산안 마지막 막판 협상을 위해 여야 간사의 모두 발언을 공개한 뒤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30일)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 돼 송구하다"면서 "법정처리 기한인 내일(2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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