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SOC·세월호 등 쟁점예산 막판 진통(상보)

[the300]29일 예산안 감액심사 결론 못 내리고 30일 다시 협상, 1000억 감액에는 의견 접근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5.11.29 19:42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예산안 증액심사'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확인하고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그동안의 증감액 심사를 통해 새해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든 386조6000억원 규모로 조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증액심사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심사에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증액사업과 규모에 대해 예결위 여야 간사간 검토를 거쳤다"면서 "30일 다시 만나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협상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브리핑을 가진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부대표는 "예산부분에 대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라며 "결렬의 중심은 누리과정에 있는데 우리 당은 지방보육재정을 덜기 위해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지원규모와 관련, 야당은 2조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300억원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중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방안 등 정의화 국회장이 지정한 15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야당은 대구·경북(TK) 지역 SOC예산, 새마을운동사업,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SOC예산은 여권 실세예산이라며, 새마을운동사업 예산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나라사랑 교육예산은 정치적 편향성을 내세우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 세월호특조위 예산에 반발하고 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잘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안부수법안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 15건은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12건, 사학연금법 개정안 등 의원입법 3건이다.

이들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47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종교인 과세’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30일까지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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