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진실 명예훼손 관련)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박인혜 성공회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엔 인권위원회 최종보고서 분석'을,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하며 민진영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토론회 일정]
09:00 2015 KOHI 보건의료 ODA 심포지엄-개발협력과 글로벌 인재 일자리 창출(문정림 의원실, 제1소회의실)10:00 부채절벽, 벼랑끝에 선 120만 청년을 구하라(유인태 의원실, 제1세미나실)
13:00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유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이병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52회 학술세미나 가정보호와 아동학대(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30 발달장애인의 음악 교육과정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조정식-최동익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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