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법안 진척 안돼", "상임위마다 청년의원 있어야"

[the300]][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⑪-2(끝)]양당 청년 대표의원 대담

해당 기사는 2015-12-02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고 자신을 'N포세대'라 칭하는 청년들. 청년들 사이에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취업, 내집 마련' 등, 과거에는 당연시됐던 미래를 거의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자조가 팽배하다. 청년문제의 많은 부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 이해를 반영해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국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을까?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인과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청년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 기획 마지막 편으로 청년정치인을 대변하는 두 국회의원에게 세대상생의 대안을 들어봤다.

-진행자(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연구위원)= 두 분 다 정치권에서 청년정치 이슈를 적절한 아젠다를 통해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듯 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광)= 정책은 결국 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가 핵심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아이사랑카드로 30만~50만원 지원해주지만 이 카드를 이마트에서 기저귀살때는 못 쓴다. 어린이집에서만 쓸 수 있다. 결국 어린이집연합회를 위한 제도라는 말이다.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장학금 대출을 받아도 본인이 감당하는 대학생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부모들이 대신 내준다. 반값등록금 역시 50대 유권자들을 관점에 두고 만든 제도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청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청년 스스로가 발굴하고 만들어낸 공약들이 조금씩 더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임위별로 여야를 넘어 한 명씩은 청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청년세대니까 교문위 한 명, 환노위 한 명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도 청년들이 할 일이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하 상)= 청년정치인의 세력화가 중요하다. 국회 들어오니 원내대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원내대표실에서 통과되는 법을 대부분 결정한다. 청년 입장에서 봤을때 중요한 법률들은 진행이 안된다. 이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민의가 반영되나. 그렇기 때문에 세력화가 중요하다. 새로운 젊은 패러다임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내에 너무 부족하다. 여야를 넘어서는 그런 세력화가 필요하고 공동법률, 청년들에게 필요한 합의된 법률을 통과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청년문제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바른 진단이 안되니 계속 잘못된 얘기만 나온다. 국가적 청년전담 연구가 필요하다.
 
-70~80년대처럼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아젠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청년세대에 대한 우리 정치의 배려가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청년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광= 소위 386세대들이 청년이던 시절의 정치는 민주화가 거의 유일한 아젠다였다. 거기에 집중하면 됐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나 경제문제, 학교문제, 실업문제, 군복무 문제 등 여러 아이템에 있어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다. 그러니 하나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내 삶이 바뀐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누군가를 잘 뽑아놨더니 내 삶이 바뀌더라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국방위에서 8조원 넘는 KF-X(한국형전투기) 사업 공청회는 하지만 일반 장병 처우나 인권문제에 대한 공청회는 잘 하지 않는다. 삶을 바꾸는 정치에 좀 더 천착할 수 있는 정치로 바뀌어야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상= 난중(亂衆)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되지 않는 군중이다. 보수도 진보도 우도 좌도 없이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고민하는 세대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해석을 각 미디어에서 입맛에 맞춰 막 해버린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복잡함, 피곤함 속에서 젊은 세대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 현실의 정치권은 이것을 조장하고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치가 생활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큰 틀의 굵은 정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연확대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조직적 가치적 아젠다도 가져야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얘기했었던 것이 소위 미래를 향한 메시지의 실체가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거기에 국민이 반응했다. 그런데 무너졌다. 아직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놀랍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스피드다.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 다 맞춰주고 책임은 저성장시대로 가는 젊은세대들에 다 떠맡기는 형국이다. 세대간 갈등문제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재원이 청년세대로 가야 생산적인 쪽으로 재투자되면서 장기적으로 좋다. 세대간 상생의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광=정치권에서는 표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가 있다.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년수당 준다고 하면 포퓰리즘이 된다. 노인분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의사결정이 50대 남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체성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연금액이 225만원 정도된다. 개혁했다지만 50대 세대들은 전혀 깎이는 게 없다. 앞으로 5년 뒤면 이들이 받을 평균 연금액이 285만원 정도가 된다. 이중 상당수는 세금으로 지원된다. 88만원 세대에게 미래를 다 책임지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상=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역량지수는 고속도로, 공장을 건립하는 기술과 교육제도 경제구조였다면 선진사회에서 필요한 건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와 원칙 조정 능력과 연합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와 다른 역량지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새로운 인재가 사회에 등장할 수 있다. '슈퍼스타K'를 보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재가 어디있었던 거야? 우리보다 더 잘해' 하지 않나.


또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다. 뭐가 있어야 나눌 것 아니겠나. 자꾸 파이를 나누자고만 하면 온갖 세대갈등이 다 일어난다. 새로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에 유입될수록 자기들 권한이 박탈되니까 교묘하게 기회 지원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젊은 의원에 속한다. 1973년생으로 40대 초반이다. 나이만 그런 것은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정치권에서 소외받는 계층인 '청년'에 주목하고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감동 인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박근혜 키즈'로 불리기도 했다. 대선 캠프에서 청년유세지원단 '빨간 운동화'를 이끌며 젊은 유권자와의 소통을 책임졌다. 

2013년 1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4조원의 반값등록금 예산 중 3조1850억원만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비판해 1500억원 가량을 증액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의 청년 정치 가운데 대표작이다. 

올초 김경란 아나운서와 결혼하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1973년 경기 수원 △수원 수성고 △아주대 사학과 △아주대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V원정대' 대표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2012년 민주통합당이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모했을 때 372명의 지원자 중 1등을 차지, 여의도에 입성했다.

1981년생으로 현재 30대 중반이다.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친일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전남동부지국장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순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아버님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청년정치인의 국회 진출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TF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담에서 청년비례의 연령을 35세로 유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결국 40대 당원들의 반발에 밀려 45세로 높힌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1981년 전남 순천 출생 △순천고등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경영학과 졸업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문재인캠프 청년특보실장 △민주통합당 19대총선 중앙공동선대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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