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FTA 등 막바지 조율…'밤샘협상' 가나

[the300]새누리, 비준안 단독상정시 국회 '올스톱' 부담도

이하늘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29 11:09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뉴스1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막판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한 전방위 협상에 나선다.

이날 오전 협상에 나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들의 설명을 듣고, 오후 예산 관련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밤 늦게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각각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특허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견이 많이 해결됐다"며 "30일 오전 10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 오후 1시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 등 지원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통한 비준안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 등으로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한 합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다. 한·중 FTA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통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당은 외통위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의결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역시 법안이 아닌만큼 새정치연합이 상임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30일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단독 상정 및 본회의 처리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지면 야당의 반발로 여야 쟁점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역시 '올스톱' 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29일 밤샘회동을 통해서라도 FTA 등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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