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예산안' 협상 재개…여야 긴장 최고조

[the300]26일 심야회동부터 나흘째 여야 회동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29 10:47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29일 속개됨에 따라 정치권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여·야·정은 지난 26일 심야회동을 시작으로 나흘째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뤘지만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수산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등 농어업인 지원안이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비준안에 대해 세부 합의를 이루더라도 야당은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 방침을 보이고 있어 합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누리 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새해 예산안)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및 새마을사업 예산 삭감(새해 예산안) △전·월세난 대책(주택임대차보호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세월호특별법) 등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을 한·중 FTA 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협상 의제로 내놓고 있어 양 측은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쟁점 법안 논의와 별개의 사안이기에 협상 속도가 정체될 경우 비준안 단독 처리도 시사하고 있어 정치권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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