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쟁점법안 협상 '안개속'…與野, 장외 '설전' 반복

[the300]與, "단독처리 불사"…野 "민생예산 동시 처리"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1.28 16:0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여야 회동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5.11.24/뉴스1

여야가 주말에도 한·중FTA 비준안 처리와 쟁점법안 등을 놓고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타결 전망이 안갯속인 가운데 장외에선 여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과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27일) 심야 회동에 이어 이날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한·중 FTA 비준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1000억원대의 기금 조성을 포함한 피해보전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간 물밑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중FTA 비준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히자 않는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서 "한·중 FTA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발효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한·중 FTA와 전혀 상관없는 요구조건을 걸면서 소위 끼워팔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와 관련된 문제는 한·중 FTA에 한정해서 논의해야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시·도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과 정부가 얘기하는 부족액이 조 단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을 무조건 다 해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한·중FTA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청년일자리 예산등 중요 예산사업과 전월세 대책 등도 동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누리과정과 청년 일자리 예산, 주택 전·월세난 대책 등이 정말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것만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시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이중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와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또 야당은 새누리당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도 내놨다.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호통하고 질책하는 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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