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일방적 분담금 인상 방지법 발의

[the300]송호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0%이상 인상시 조합원 3/4 동의 의무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철수 의원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재개발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고자 할 때 조합원 동의 절차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20%이상 높일 경우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조합원 부담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그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공사의 일방적인 분담금 인상 요구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 시장에서 특정 시공사가 경쟁사보다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안했다가 시공 후 일방적으로 지분율을 낮추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상지분율은 아파트 재건축 시 시공사가 조합원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부여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 150% 조건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가 130%로 낮추면 기존 16평형을 살던 사람이 무상으로 보장받는 지분이 24평에서 20평형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부분 만큼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해도 조합원들은 자신의 이권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조직성에서 시공사에게 밀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중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도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재건축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로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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