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부산고법 재개발 소송 '이례적 판결' 전관예우 의혹"

[the300][2015 국감] 올초 퇴임 고법원장 대표인 로펌서 이례적 '사정판결'받아 내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 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부산 대연2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유석'이 박흥대 전(前) 부산고등법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취임한 곳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이 감정평가 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새로운 변경인가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법원은 원주민들이 낸 '집행정지명령' 신청을 1년 가까이 끌었다가 이를 이유로 본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려 문제가 됐다.


'사정판결'은 처분 등이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 취소가 공익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부산고법은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주지 않고 1년 가까이 지난 본 소송에서 감정평가 시점 변경이 '공익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춘석 의원은  피고인 재개발조합측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이 지난해 2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설립하고 올 초 퇴임한 박흥대 전 부산고법원장이 공동 대표로 취임해 급부상한 곳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정판결'로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건의 다른 법원 판결들과도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판결을 보며 더 전관을 찾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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