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공적연금특위…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불발'

[the300](종합)법안소위 의결 4개 법안, 전체회의 미상정…복지위서 계속 심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안건 미정' 마지막 회의서도 與野 '네탓' 공방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점검한 채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안건 미정'인 상태로 진행돼 시작부터 '빈손 특위'를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약속엔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면서 "정부·여당은 그러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인하고 되레 '사회적기구 논의를 (특위가) 수용해야 하는가'라며 논의 성과를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특위가 종료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도록 뒷받침 할 법안이 단 한 건도 합의되지 않은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깬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사회적기구에서) 합의된 것도 있던 만큼 검토할 부분이 많았으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회의를 파기했다"며 책임을 야당으로 넘겼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똑같이 중점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명목소득대체율 상승만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동조했다.

 

당초 특위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지 여부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절감분 사용처 또한 확정짓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20%의 경우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흑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과 없이 활동이 끝난 특위는 법안들을 복지위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료되지만 후속은 복지위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政 걸핏하면 반대" 예고된 결과에 野 '성토'

 

특위가 무위에 그칠 것이란 건 사회적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어느정도 예상됐다. 당장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구 사각지대해소분과 공동위원장이었던 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2번에 걸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 측 인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유로 사각지대해소분과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후 법안소위에서도 각종 사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사각지대해소분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토록 합의, 해당 안건을 특위에 올렸으나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밖에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시키거나 두루누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회의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정부 측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실제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시 두루누리 사업 예산 규모를 줄였다.

 

법안소위 회의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단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불만을 제기했다. 특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소위에서 의결되거나 의견 합일을 본 대부분 사안이 정부가 낸 법안"이라며 "사회적기구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은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대를 비롯한 4건의 법안을 의결했으나 이마저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은채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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