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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지난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협정문에 가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원자려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병세 장관과 마크 리퍼트 대사는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어 정식으로 외교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진행했고,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진행했고,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이후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지난 6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고,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신협정과 관련 "과거를 벗고 현재를 풀고 미래를 여는 협정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다"면서 "건건이 5년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워졌다"고 이번 신협정의 큰 의미를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할 경우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동의를 얻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신협정이 선진적·호혜적 협정으로 맺어짐으로써 향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고위급위원회 주요 의제 및 운영방식과 산하 4개 실무그룹별 구체 작업 계획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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