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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뉴스1 |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추가협상, 혹은 재협상 및 농업 등 피해산업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26일 비준 및 연내 FTA 발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도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강조했다. 여당측 공동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다"며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국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FTA 협정 검토)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향후 실무적 절차를 감안하면 26일까지는 국회 비준안이 처리돼야 연내 한·중 FTA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연내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혜택이 반감돼 하루에 40억원 정도의 수출기회를 잃는 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야당은 협정 체결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열어놨다.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 추가협상과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후 FTA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여당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FTA의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측정됐는지를 검증해야 하고, 피해보전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새누리)은 "중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 중인데 우리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적 신뢰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시간표를 정해놓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논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야당이 제기한)추가협상 및 재협상은 발효 2년 뒤 다시 진행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라며 "이번 회의에서 여야 모두 시급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 당은 26일까지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면 조속한 한·중 FTA 발효가 중요하다"며 "국내 (피해산업 지원 등) 보완 대책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정훈, 최재천 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여해 FTA 조속비준 촉구 및 각 부문별 정부 대책 및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 두번째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는 한·중 FTA 효과 및 피해산업 대책 이행 상황 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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