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요금약정 할인' 안 알려준 이통사 과태료 부과 추진

[the300]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시, 약정 및 요금할인 관련 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등을 이통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20% 약정 요금할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마련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이러한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는 대리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실태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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