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이용자와 계약 체결시, 약정 및 요금할인 관련 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등을 이통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20% 약정 요금할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마련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이러한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는 대리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실태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았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