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앱에도 정보접근 '선택적 동의' 생긴다

[the300]김기식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앱 제공 업체가 이용자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빼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 항목을 나눠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 등에 접근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에 따라, 접근권한 부여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접근권한 설정 시점 뿐 아니라 실제 정보에 접근하는 시점에도 다시 한번 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강도를 높였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앱을 다운 받으면 사실상 이용자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앱 제공 업체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앱 개발업체나 판매업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민의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발맞춰 앱 제공자에게도 같은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맥락에서 추진됐다.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선택적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앱이 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이용자 정보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민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수십~수백개 앱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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